대한민국 헌법/제6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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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 == 제6장 헌법재판소 == |
6 | 6 | === 제111조 === |
7 | {{{#!wiki style="letter-spacing: 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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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 |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9 | 9 |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10 | 10 | >2. 탄핵의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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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3 |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14 | 14 |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15 | 15 |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
16 |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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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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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18 | === 제112조 === |
19 | {{{#!wiki style="letter-spacing: 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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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 |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1 | 21 |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22 |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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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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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3 | |
24 | 24 | === 제113조 === |
25 | {{{#!wiki style="letter-spacing: 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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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6 |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27 | 27 |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28 |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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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