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제1장_{(r2 문단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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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
{{{#!wiki style="letter-spacing: 0px;"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북한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은 한반도의 휴전선 북부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셈이다.

가끔 "탈북민에게 세금을 쓰지 말고 다른 데에 써라"라는 말이 나오곤 하는데, 북한의 불법점령을 받고 있는 곳인 원래의 우리 영토에서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영토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하기에 탈북민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다.

이해가 잘 안 된다면 게임을 오랫동안 접속을 하지 않은 뒤 오랜만에 접속하면 복귀보상을 많이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걸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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