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와 기속행위_{(r2 문단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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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letter-spacing: 0px;"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 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마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__하여야 한다.__}}}{{{#!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letter-spacing: 0px;"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56836&chrClsCd=010202|{{{#000,#E0E0E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__갖추어야 한다.__}}}{{{#!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letter-spacing: 0px;"
'''평생교육법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__둔다.__ ,,<개정 2008. 2. 29., 2013. 3. 23.>,,}}}{{{#!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letter-spacing: 0px;"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__하여야 한다.__ ,,<개정 2023. 3. 21.>,,

{{{#!folding [ 각 호의 사항 펼치기 · 접기 ]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1.#6 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56573&chrClsCd=010202|{{{#000,#E0E0E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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