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_{(r3 문단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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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윤석열 비상계엄 재판/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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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br]{{{-2 (2024년 12월 3일 / [[KTV 국민방송|{{{#fff KTV 국민방송}}}]])}}}'''}}}}}} ||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경 긴급 브리핑을 연 [[윤석열]]은 [[종북]] 반국가세력[* 종북과 반국가세력이라고 언급했는데, 계엄 선포 직후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집권 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대한민국 국회|국회]]를 대표하는 [[우원식]]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을 긴급 체포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야를 불문한 [[제22대 국회]] 전반을 염두에 두었다는 해석도 있다. 이러한 '반국가세력'이라는 수사는 [[2023년 윤석열 광복절 경축사 논란]]이 있을 때와 2024년 8월에도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국내 세력 모두를 지칭한다는 의견도 있었다.[[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820000683|#]]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2109|#]] [[https://youtu.be/Wo7H3c-pVYA|#]]]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689|尹 "북한 공산세력 위협에서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으로 전국 단위의 [[계엄#현행 규정|비상계엄]]을 선포함에 따라 [[계엄사령부#2024년 12월 3일부로 설치된 계엄사령부(12.3 비상계엄)]]를 설치하고 계엄군을 동원했다. 아울러 [[#포고령 전문|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① [[대한민국 국회|국회]] 및 정당의 정치활동 일체 금지, ② 모든 언론과 출판 통제, ③ 전공의 및 의료인 복귀 거부 시 처단, ④ 계엄법에 따른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가능 등의 통제 조치를 선언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1963|#]]

이후 [[박안수]] 당시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을 발표한 뒤 [[제1공수특전여단]]과 [[제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정예 특수부대 무장 병력을 투입, [[대한민국 국회의사당|국회의사당]]과 [[민주당사|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진입 및 점거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계엄 정국은 선포 다음날인 12월 4일 01시 01분경 국회의 [[/선포와 해제#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가 되자 계엄군은 차례로 국회 청사에서 철수하였고,[[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9357|#]] 같은 날 04시 26분경 [[대한민국 대통령실|대통령실]]에서 계엄 해제를 발표하고 0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선포함으로써 약 '''6시간''' 만에 완전히 종료되었다.[[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84%EC%97%84%EB%B2%95/(14839,20170726)|#]] 해당 사건은 [[민주화 운동/대한민국|민주화]]로 출범한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최초의 계엄령'''이며,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44년 만에 선포된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후 윤석열은 [[윤석열 비상계엄 수사|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 및 구속 기소]]되었다.[* 이후 잠시 구속 취소 및 석방되었다가 결국 재구속되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 받은 [[국내]] [[최초]]의 사례이자, [[세계 최초]]로 현직 국가 원수가 '''임기 중 출국금지''', '''체포 및 구속을 당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결국 윤석열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박근혜]] [[전직 대통령|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파면]] 이후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이후 조기에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3대 특검|3대 특검법]]도 제정되면서 여러가지 조사가 이루어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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