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_{(r3 문단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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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지휘관 직무정지 조치 ===
[include(틀:상세 내용, 설명=12.3 비상계엄 조치에 따른 인사발령에 대한, 문서명=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인사, 문단=3.28.6)]
2024년 12월 6일,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는 이 사건에 연루된 [[이진우(군인)|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방첩사령관]]을 모두 직무정지 조치했다. 따라서 3명의 사령관들은 각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게 불가능해졌으며, 이 3명의 [[지휘관]]들을 대신하여 다른 군인들이 직무대리를 맡았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4870|#]]

같은 해 12월 8일,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군인)|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대한민국 육군|육군]] --[[준장]](진)--대령)과 [[김대우(군인)|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대한민국 해군|해군]] 준장) 등 2명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오늘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 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덧붙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38328|#]] 이 두 장성들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의 심복들이었다.

[[대한민국 공군|공군]] 출신의 임삼묵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제2처장은 계엄 당일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계엄 실행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출장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정성우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차출할 때 "보안을 지켜가며 믿을 만한 사람들로 꾸려라"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그럼에도 병력들 상당수가 정치인 체포 지시에 출동을 거부하자 김대우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명령을 거부하는 부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에 강제로 밀어 넣는 등 폭행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2137|#]]

정성우 전 1처장의 경우 부하들이 명령에 항의하자 이상함을 느끼고 [[법무실]]에 자문을 받은 후 선관위에 접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음이 밝혀졌다. 다만 출동 명령 자체는 내렸기 때문에 여전히 직무정지 상태이다. 김대우 전 수사단장의 경우 폭행을 부인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어떤 폭력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 직무정지 및 직무대리 대상 부대 및 [[지휘관]] 목록
  *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 [[대장(계급)|대장]] [[박안수]] 직무정지 →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 직무대리
  * 육군특수전사령관: [[중장]] 곽종근 직무정지 및 [[수도군단]] 내 대기 →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 육군 [[소장(계급)|소장]] [[박성제(군인)|박성제]](학사 17기) 직무대리
  * 수도방위사령관: 중장 이진우 직무정지 및 [[지상작전사령부]] 내 대기 →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중장 [[김호복(군인)|김호복]] 직무대리
  * 국군방첩사령관: 중장 여인형 직무정지 및 [[국군복지단]] 내 대기 →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육군 소장 [[이경민(군인)|이경민]] 직무대리[* 다만 여인형의 최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직무대리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38019|#]]]
  *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 --준장(진)--대령[* 이런 큰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진급 예정은 취소되었다.] 정성우 직무정지 및 수도권 모 부대 내 대기
  *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준장 김대우 직무정지 및 수도권 모 부대 내 대기
  * [[정보사령관]]: 소장 [[문상호]] 직무정지 및 수도권 모 부대 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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